2012년 예산 / 325조 9400억

여야, 내년 예산안 325조5천억 잠정합의

[연합] 입력 2011.12.30 09:51

3조9천억 삭감 3조3천억 증액..세입은 6천억 삭감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가 정부 원안보다 6천억원 삭감된 325조5천억원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여야 국회 예결위 간사인 한나라당 장윤석,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30일 새벽까지 진행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총지출을 정부안(326조1천원)보다 6천억원 삭감하는데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총지출 분야의 경우 정부 예산안에서 3조9천억원을 삭감하고 국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예산 3조3천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삭감항목은 국채이자 상환금리 하향 조정을 통한 차액 1조원, 예비비 4천억원, 전력증강사업 등 국방비 3천억원, 대기업 연구개발(R&D) 1천억원 등이다. 4대강 관련사업, 정부 홍보예산, 해외자원개발 사업, 정부 특수활동비도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증액 주요사업은 대학등록금 지원예산 4천억~5천억원, 농어업 분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분야 지원 3천300억원을 비롯해 0~4세 무상보육,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확대,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이다.

세입의 경우 기획재정위원회가 수정의결한 세제개편안에 따른 국세 감소분(1천700억원)과 인천공항공사 매각대금 감액분(4천300억원)을 포함해 6천억원이 감액됐다.

여야는 현재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요구한 ▲취업활동수당 신설 ▲든든학자금(ICL) 금리인하 ▲민간보육기관 시설개선 등 이른바 `박근혜 예산` 반영폭을 놓고 막바지 줄다리기를 진행하고 있다.

또 대학등록금 지원예산 증액분의 구체적인 활용방식, 민주당이 요구한 중앙정부의 무상급식 지원 방식도 쟁점으로 남아있다.

국회는 이날중 여야 합의가 마무리되면 예결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지만 막판 조율과 정부의 정리 절차 등을 감안하면 밤늦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핵심쟁점 타결이 늦어질 경우 31일 처리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