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 김여사 처벌법 발의

 

 

 

 

  

 

피해 여고생은 결국 숨졌다는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운동장김여사 논란

 

지난 4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운동장김여사' 사건의 처벌법이 국회에 제출되며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운동장김여사' 사건은 지난 4월 인천의 00학교 운동장에서 여고생을 치어 숨지게 했다. 하지만 기존의 학교 내에서 발생된 교통사고들은 차량사고 11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처벌법이 없는 상황이었다.

'운동장김여사' 사건 이후 민주통합당 이원욱 의원 등 10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상 11대 중과실에 포함되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처벌법을 발의 했다.

민주통합당 이원욱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에서 어린이를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합의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학교 내의 시설이나 운동장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인 보완이 필요했다"고 처벌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20일(현지 시간) 인도 카사라 지역에서 열차 사고가 발생해 구조대가 작업을 벌이고 있다. 통근열차가 탈선해 충돌하는 사고로 3명이 숨지고 55명이 다쳤다. /Vivek Prakash ⓒ로이터,

인도, 치명적인 열차 충돌 사고      [2012-07-20 19:46:48] 【카사라=AP/뉴시스】20일(현지시간) 인도 카사라에서 열차 충돌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한 시민이 사고 현장을 지나가고 있다. 현지 PTI 통신은 고속열차가 19일 탈선을 일으킨 통근열차와 정면으로 충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