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우리 정부에 진 빚

 

입력 : 2012.01.19 03:05

[DJ·盧정부 안전장치 마련안해 전액 떼일 가능성 높아]
北 상환 가능성 희박 - 쌀 240만t 등 8230억 지원때
계약서에 연체이자 2%만 규정, 상환 강제할 수단은 없어
경수로 2조3000억도 회수 막막 - 2006년 사업 완전 중단돼 청구서 보내도 北 묵묵부답

북한이 식량 차관 등으로 우리 정부에 진 직접 빚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18일 집계됐다.

우리 정부가 북한 경수로 건설을 위해 1998~2006년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를 통해 북한에 간접 대출한 돈(원리금 2조3000억원)을 합칠 경우 북한이 갚아야 할 돈은 약 3조5000억원에 이른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2000~2007년 북한에 차관 형식(10년 거치 20년 상환·연리 1%)으로 쌀 240만t과 옥수수 20만t을 지원했다. 식량 차관 규모는 총 7억2004만달러(약 8230억원)다. 이자 1억5528만달러(약 1775억원)는 별도다.

지난 2005년 7월 26일 차관 형식의 대북 지원 쌀을 실은 트럭들이 북한 개성으로 향하기 위해 통일대교를 건너고 있다. /채승우 기자

이중 6월 7일 도래하는 첫 상환액은 583만달러(약 67억원)다. 2013년 578만달러, 2014년 1973만달러, 2015년 1956만달러 등 상환 일정은 2037년까지 잡혀 있다.

정부는 또 2007~2008년 북한에 섬유·신발·비누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8000만달러(약 914억원)어치를 북한에 차관 방식으로 제공했다. 당시 북한은 이 중 3%인 240만달러를 현물(아연괴 1005t)로 갚아 현재 남은 차관은 7760만달러(약 887억원)다.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제공된 이 차관을 북한은 2014년부터 10년간 매년 860만달러(약 98억원)씩 갚아야 한다.

식량 차관과 경공업 원자재 차관을 합쳐 향후 5년간 북한이 갚아야 할 돈만 1억2302만달러(약 1406억원)다. 정상적으로 상환이 이뤄질 경우 북한 조선무역은행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 송금하게 되고 이 돈은 남북협력기금에 적립된다.

통일부는 올해 첫 만기가 돌아오는 식량 차관을 북한이 상환한다는 가정하에 상환 예정액 583만달러를 수입 예산안에 포함시킨 상태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난과 경색된 남북관계를 감안할 때 상환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북한 상환 거부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아 이 돈은 떼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면서 남측이 제재를 풀어야 상환도 가능하다는 논리를 펼 것"이라며 "이 경우 못 받은 돈은 미수금으로 처리된다"고 했다.

차관 계약서에는 차관을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체이자(2%)가 붙는다고 돼 있을 뿐 상환을 강제할 수단은 나와 있지 않다. 또 '미상환 문제를 (남북이) 협의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북한이 협의에 응할지도 미지수다.

정부는 식량과 경공업 원자재 차관 외에도 2002~2008년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5852억원을 집행했다. 이 중 북측 구간에 대해 우리 측이 차관 형태로 제공한 자재와 장비가 1494억원어치다. 북한은 이 돈 역시 10년 거치 20년 상환, 연리 1%의 조건으로 갚아야 한다.

이 돈은 돌려받기가 더 어렵다. 이 차관의 상환 조건이 '공사 완료 후 10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이었는데 현 정부 출범 이후 공사 자체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돈을 받으려면 추가적인 남북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가 KEDO를 통해 북한 경수로 건설사업에 대출해준 1조3744억원과 이자 약 9000억원을 회수할 길도 막막하다. 당시 계약에 따르면 경수로 완공시 북한은 20년 분할로 이 돈을 KEDO에 갚고 KEDO는 다시 우리 정부에 갚도록 돼 있었지만 2006년 공정률 37%의 상황에서 사업이 완전 중단됐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KEDO가 북측에 계속 청구서를 보내고는 있지만 묵묵부답"이라고 했다.